혼쭐난 성분명 시범사업…선택진료제 '뭇매'

• 복지부 1차 국감 이슈정리…대선에 정책 논의 실종위기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7일 시작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 추진, 선택진료제 폐지 등을 강하게 주문하며 국감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의 정치국감 성격이 강해 여야의원 모두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계 이슈를 파고들지는 못했다.

특히 이명박 후보 건보료 체납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국정감사 파행 운영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 국감 첫날 제기된 의약계 핵심 이슈를 점검해 봤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 추진 =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 시범사업 대상 성분 20개 중 15개가 일반약으로 일반약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대통령이 이같은 졸속 시범사업을 알고 있느냐"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대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복지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처방행태를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며 직답을 피했다.

그러나 의약계 최대 이슈인 성분명 처방은 약사 출신인 장복심·문희 의원만 목청을 높여 '그들만의 이슈'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선택진료제 폐지론 =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은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변재진 장관을 난처하게 했다.

먼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선택진료는 전공의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러나 대학병원이 경력이 짧은 의사들을 조교수로 임명해 선택진료 의사를 양산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고려대 안암병원, 한양대병원, 을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 선택진료 양식에 따라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급액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102건 5억3,300만원에 달한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변재진 장관은 선택진료제 폐지 불가론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의료인의 질에 따른 전달체계 유지와 의료기관 수지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는 힘들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다만 환자들의 모르고 선택진료를 지정하는 것은 확실하게 시정,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혀 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후보 건보료 체납 논란 =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대통합민주신당이었다. 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2년 신고소득이 175억원이었는데도 건보료는 1만3160원만 냈다"며 "이는 '탈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2001∼2002년 개인사업자로 있을때 업체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후 시정했다"면서 "이미 서울시장 선거 때 검증이 이뤄진 사안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대선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상대 정당의 대선 후보를 '돈 많고 건보료 적게 내는 사람의 대표'라고 공격하는 것은 국감을 정치판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국감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백원우 의원을 거들었다.

결국 국감 중단 위기까지 간 양당의원들은 김태홍 위원장이 논쟁을 중지시키면서 수습됐다.

하지만 18일 열린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후보 논란을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이 커 이번 국감의 시한폭탄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