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자초한 제약계 '현금 베팅’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 3사와 YTN, MBN 등 유명 케이블 방송사들이 일제히 메인뉴스에서 주요 10개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장사하는 수준이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내보냈다. 제약사들의 이른바 ‘현금 베팅’ 규모와 그 적나라한 실상들이 국민들에게 세세히 전달됐다. 국내 대표적인 상위 제약사들의 실명이 그대로 거론되기까지 했다. 사실 제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태와 그 규모가 적지 않은데 놀라고, 그 전달수단들이 다양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처방 물량에 따른 약품 값에 최대 30%로 보도됐다. 공정위도 전체 매출에서 이 정도의 비율이 리베이트일 것이라며 향후 조사를 전 제약계로 확대할 의중을 내비추고 있다. 약 10조원 시장에서 어림잡아 3조원이 리베이트 성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지속적인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그리고 복지부는 방송 이후 곧 바로 후속대책을 내놨다. 그 대책 중에 PMS(시판후 재조사,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핵심내용으로 들어 있다.

이번 사건이 제약계의 유통 부조리 정화에 기여한다면 사실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현금성 리베이트의 변칙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MS가 본래의 취지대로만 이뤄진다면 그 보다 좋은 일이 없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PMS 대상품목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관련 의료인에 대한 상세정보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시판후 조사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제약사의 담당 책임자 기준을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을 함께 내놨다.

복지부의 대책은 그 운영의지에 따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현금성 리베이트 규모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변칙이 사라진다면 거꾸로 제약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일이다.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여력이 많아지는 선순환 구조의 첫 발걸음을 잘만하면 뗄 수 있다. 제약 사상 유례없는 현금성 리베이트가 방송을 타 그 불신의 파국이 제약사를 당분간 크게 압박할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을 바꿔 지금의 악순환 구조를 벗어날 기회의 장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는 장기적으로는 척결을, 단기적으로는 그 규모를 최소한 반드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가 제약사 스스로의 발목을 묶어 왔고 결정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인 것이 분명히 맞다는 이유에서다.

PMS는 그나마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내지는 카피약으로 생존할 여건이 돼 온 것을 모르지 않는다. 앞으로 그것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상당기간 어려움에 빠진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런 식의 변칙적인 PMS를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 또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차라리 암울한 제약계의 미래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니 그런 기로에 장기간 서 왔지만 자발적으로는 후진적 선택을 해 온 것이 제약업계의 자충수였다.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악순환 구조의 올무를 스스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제약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불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함께 지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공정위의 칼날을 궁긍적으로 피하는 길이면서 복지부의 PMS 대책에서 제약사들이 살아남는 길이다. 제약사들은 당장 연구·개발이나 GMP 공장 투자에 시급히 집중투자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선순환의 여력이 당장 필요하다는 말과도 같다. 지금은 리베이트를 줄일 기회라고 여겨야 한다. 제약계 전체가 그런 흐름을 타야 하는 전제가 있지만 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이번 사건으로 일정 부분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경쟁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치열해 리베이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다른 변칙적인 수단을 만들어 내는데 골머리를 싸매야 하는 냉엄한 현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의료인들을 지원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상적인 PMS의 활성화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번에 복지부는 PMS 활성화 R 대책을 함께 내놨어야 했다. 우리는 앞서 그 중요성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도외시했다. PMS는 보다 안전한 약물의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학술용’ PMS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대형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라면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만 흔들어 놓고 의약품 유통구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병원과 의료인들이 PMS를 쳐다보지도 않으려는 분위기는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다. PMS를 상시 감시·감독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를 통한 정상적인 PMS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등재 및 약가결정에서 제약계에 우대혜택을 주고, 의료인에게도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복지부의 후속대책에는 그 중요한 것이 빠졌다. 제약계는 현금 베팅 영업의 과도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재삼 명심해야 한다. 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