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건강보장, 건보로 떠넘겨선 안돼"

• 의료연대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정책과 정면 배치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 문제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장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정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예결위가 지난 20일 계수조정소위에서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편성한 688억원의 사업비를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 사업비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었던 것이지만, 계수조정소위는 이같은 보건복지위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안에 손을 들어 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지난 8월말과 9월초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부터 정책철회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책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할 저소득층 건강보장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보건복지위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공감,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복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건강보다는 국가 재정 절감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예결위가 복지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정부 예산을 승인한다면, 정부와 더불어 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예결위가 시민단체와 반대의 입장으로 추진한다면 최근 결정된 2008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모자라 향후 2∼3년간 건강보험료를 더욱 올려야만 충당될 정책결정을 눈감아 준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 결정에 대한 심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어렵다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재논의해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