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목록 정비 "일은 안 풀리고 불만만 높아"

• 제약, "형식적 설명회" 비판···시범평가 연장에는 안도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제약사 관계자들.

정부, 기등재약 정비 시범사업 평가기준 제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초반부터 덜컹거리고 있다. 제약계는 정부가 의견수렴은 뒷전이고 사업추진 일정을 맞추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도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범평가를 통한 급여목록 정비작업이 최대 6개월 이상 늦춰진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26일 주최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고지혈증과 편두통 치료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모델과 평가기준, 고려사항 등이 제시됐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은 고지혈증치료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기저위험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거나, 민감도 분석에서 복용중단율을 반영할 경우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편두통치료제에 대해서는 배제기준은 물론이고, 평가결과에 변별력이 적어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국적 제약 "편두통약 경제성평가 필요하나"

여기다 제약계가 건의했다면서 심평원이 Q&A로 소개한 질의와 건의 내용은 평가방법과 평가절차를 포함해 10개 항목이 넘었다.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의 평가방법, 평가지표, 가중평균가를 사용하는 것이 특허권과 배치된다는 점, 약가인하 기전 중복적용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또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환자의 접근성과 의사 진료권 보장요청, 전문가 선정과정의 투명성 요청,약가 최종결정전 사전협의 요청 등이 포함됐다.

KRPIA 주인숙 상무는 평가지표와 평가모델링을 구축한 다음에 평가자료 제출을 제약사에 주문하는 것이 절차상 합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내놨다.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유미영 부장은 이에 대해 “여러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은 중복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곧바로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제 효능·효과 가진 의약품 중복평가 진행"

다만 “급여기준을 제한하거나 약가인하는 첫 평가 뒤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중평균가와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허권을 보험약가와 연계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약가인하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점이 없지는 않지만, 기등재약 정비나 약가재평가, 제네릭 등재시 20% 자동인하 모두 별개의 기준과 기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잘라 말했다.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있을 뿐 의견수렴이나 건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어차피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면서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 자료가 있으면 내라는 식이니 할 말이 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등재약 평가, 밀어붙이기식 추진 재고돼야"

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도 “평가지표나 연구모델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방침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범평가 기간이 연장된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약계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갖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제약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심평원 지하강당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다국적사 관계자들이 정부발표 내용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반해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단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다.

심평원이 소개한 의견서에서도 국내사는 물론 제약협회의 의견조차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