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협상단 "의약품 자료독점 10년으로"
- 강신국
- 2008-01-27 2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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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서울서 6차 협상…약가협상 투명성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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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열고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먼저 EU측은 의약품 자료 독점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측은 한미 FTA에서도 자료 독점 기간이 5년이기때문에 EU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EU는 약가협상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측은 의약품 관련 협상은 한미FTA 범위 내에서만 타결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협상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원산지와 서비스·투자, 지재권, 분쟁해결 등이 주요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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