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고령화사회위원회 폐지반대"

• 한나라당 발의 위원회 폐지법안 맹비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2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수위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폐지에 대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한다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추진 및 정부 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위원회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생아수 감소 등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화율(총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나라당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이 안상수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 8228;고령사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