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저가구매 인센티브 로비전 치열

• 복지부, 공무원 국회 급파…제약·도매, 의원접촉 강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놓고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제약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의원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제약협회는 의원들을 상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보다 실익이 더 큰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약사의 R&D환경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협회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담당 공무원을 국회에 급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유명무실화된 실거래가상환제의 취지를 살리고 불법 리베이트 척결 등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외에 대한약사회까지 반대 성명을 내자 법안 통과를 낙관만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 복지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나고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분위기를 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찬성 기류가 흐르고 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제약협회측 입장에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 말에는 제약협회 관계자가 방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갔고 오늘은 복지부 공무원이 다녀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결국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 아니면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심사소위로 되돌아 갈지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