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화투기·비대면 진료…복지부에 쏠리는 눈
- 김지은
- 2023-11-15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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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무정책 라인 개편 변수로…약사회 대관 관건
- 품목 조정·대상 확대 수면 위로…‘민생’ 강조하는 정부
- 약사사회 내부서도 “분위기 심상치 않다”…긴장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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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는 정부가 국민 편의를 등에 업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약국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약국 밖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품목 확대를 염두에 둔 조정 움직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에 착수했으며 연내 생산이 중단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2개 품목의 지정 취소 여부, 대체 품목 추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단계 사업을 앞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진행된 품목 조정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확대 가능 품목들이 언급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추후 추가 전문가 회의와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조정 품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진료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약 배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도 약사사회로서는 불편한 지점이다.
약사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약사사회의 눈이 자연스럽게 보건복지부로 쏠리고 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 약무정책 라인이 전면교체된 것은 약사사회로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복지부는 14일 신임 약무정책과장에 기존 약사 출신 하태길 과장을 대신해 남후희 서기관을 선임했다. 남 서기관은 보건산업진흥과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친 정통 관료다.
남 서기관 이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교체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복지부 실무라인이 모두 교체된 셈”이라며 “이건 일정 부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 추진에 대한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현안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간 약사회와 호흡을 맞춰오던 복지부 실무진이 교체된 것은 암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약사회 정부 대관이 중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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