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해법·혁신가치 약가 개편안, 현주소는?

•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12월 중 공개 유력
• 수급불안정 약제 다수 상한금액 인상 검토

◆방송 : 이슈진단 ◆기획·진행 : 의약정책팀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박지은

이탁순 :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줄었어도 최근 병원, 약국 방문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넘게 품절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약가인상 등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진단에서는 품절약 문제 포함해서 약제 관련한 이슈들 풀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복지부, 국회 출입하는 이정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안녕하세요). 정부가 약가인상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이정환 : 오랜기간 수급불안정 사태를 겪은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 슈다페드에 이어 부데소니드 성분 풀미칸 등 품절약의 약가인상을 검토중인데요. 현재 공단과 약가 조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아약 중심으로 세토펜 등 해열제, 항생제, 소아 정장제, 기관지확장 패치 등 다양한 약제가 약가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번달에는 풀미칸 등 부데소니드 약제 2품목이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다음달 12월과 내년 1월에도 약가조정 품목이 나올 거란 예상입니다.

이탁순 : 품절약 이슈를 지금 현재는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민관 협의체, 언제부터 운영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정환 : 품절약 수급대응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부, 식약처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가 모여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큰틀에서는 수급불안정약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생산 독려와 함께 신속한 약가 적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는 활동을 지속중입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는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품절약 사재기, 매점매석 약국을 모니터링하고 연말까지 재고분의 반품 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약사회 중심으로 품절 약제의 균등배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탁순 : 최근엔 품절약 이슈를 담당하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도 바뀌었어요?

이정환 : 네 약사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패스한 하태길 과장에서 행정고시 출신 정통 관료로 평가되는 남후희 과장으로 약무정책과장 인사가 최근 확정됐습니다. 남후희 과장은 앞으로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이끌며 균등 공급, 약가 인상을 통한 생산 독려 등 세부 정책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이탁순 : 정부가 이렇게 품절약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 현장에서는 여전히 약이 모자라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이 있을까요?

이정환 : 복지부와 민관협의체는 품절약 문제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커진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꼽고 있는데요. 한 가지 원인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일단 수익성, 채산성이 낮아 제약사들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품절약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불필요한 수량의 의약품을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는 제조 환경이 보편화한 점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로 다른 호흡기질환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감도 지금 거의 1년째 유행 중이고요. 이런 점이 좀 꺾어야 의약품 수급 문제도 해결될 거란 예상됩니다.

이탁순 : 다른 약제 이슈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지부가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올해 1월부터 논의했는데요. 이제 한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도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언제쯤 개선안이 나올까요?

이정환 : 지난 8월만 해도 복지부 당직자가 국회 심포지엄에 나와서 9월에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국정감사 이후 나올 거다 했는데 여전히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이슈 등 시급한 사안에 밀려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한 지금 제약업계도 내년도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에 더 관심이 쏠리면서 공개시점이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복지부는 일단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을 가진 뒤 각 사안별로 공단과 심평원에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지난 9월쯤 의견을 묻고 나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지원 내용이 부족하니, 더 채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탁순 : 보도에 따르면 국산신약의 이중약가제 도입, 약가 우대 방안,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 확대 등 국내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외국계 제약사들도 반길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 이 내용을 확정 못 짓고, 계속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 복지부가 다른 사안들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이정환 :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월부터 제약업계와 워킹그룹을 갖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어요. 예를 들어 해외수출 국산신약에 대한 이중약가제 도입, 비열등성신약 약가우대, 천연물신약 우대조치, 경제성평가 생략약제 범위 확대 등 요구도 다양합니다. 반면, 급여를 관리하는 공단, 심평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공단-심평원에 수용 가능하냐 의견도 받아보고 그런 건데. 다만, 복지부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계 요구사항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긴 합니다. 또 내년도 정부 계획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걸 좀 정제해서 확대 정리하는 거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12월 건정심에는 최종안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탁순 : 오랫동안 제약업계도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빨리 개선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어요?

이정환 : 국회에서는 제약산업특별법이 규정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의무·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통해 복지부에 약가우대 제도화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약가우대 규정을 손질해 연내 확정 공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해당 법안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국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탁순 : 하여튼 신약 혁신가치 적정 보상안이 연말에는 나올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보상방안도 나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약가를 깎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내년에는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준비 중이죠?

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도부터 특허만료 약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비교할 국가, A8이라고 하는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8개국의 조정 가격 산출 기준은 작년 작업해서 올 초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를 갖고 국내 약가와 비교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현재 제약업계와 논의 중입니다.

이탁순 : 지난 11월 10일에는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을 위한 첫 간담회 회의를 가졌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이정환 : 일단 정부 측에서는 해외 약가 재평가가 왜 필요하냐,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단 얘기가 나오고요. 제약업계는 반대로 올해 재평가가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있고, 또 올해는 2020년 신설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상한금액 재평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자로 약가를 조정할 예정이라 제약업계는 엄청난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지 말자,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 이런 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탁순 : 재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온 게 없나요?

이정환 : 일단 해외 약가 중 최고가와 국내 최고가를 비교하겠다는 원칙만 알려졌는데요. 이 최고가를 가중평균가로 할 것이냐, 중간값으로 할 것이냐, 최대-최저 약가를 뺀 평균가를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방안은 제약업계와 더 논의해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탁순 : 앞으로 이 소식들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기자. 혁신 가치 보상방안이라는 당근책부터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까지. 이래저래 제약업계는 따뜻한 겨울을 기대하면서도 추운 겨울도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모쪼록 양 쪽 다 만족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