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급자 수가인상 혜택 어불성설"

• 건강연대, 13일 기자회견···"건강보험 흑자는 국민의 몫"

"재정 누적흑자 국민몫···보장성 확대에 써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단체가 다수 포함된 시민단체가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공단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달 기준 당기수지 1조4894억원, 누적수지로는 2조384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 총수입이 15.2%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8.5% 늘어나는 데 그쳐 수입이 6.7% 초과한 결과다.

건강연대는 재정흑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물가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중저소득층이 병원이용을 자제해 급여비 지출이 예상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부터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이 상향되면서 국민부담은 늘고 급여지출 증가율은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 급여비 증가율을 12.3%로 전망했으나 실제 증가율은 8.5%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강연대는 이와 함께 산모 산전진찰 급여화 등 신규 급여확대 대상의 시행시기가 늦춰진 점도 누적수지 흑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산모 산전진찰 급여화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올해 10월에서야 뒤늦게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고지원급 미지급액 합하면 누적흑자 4조"

건강연대는 아울러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때 지급했다면 누적흑자는 4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면서, 국고지원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 2002~2008년 국고지원 미지급액은 약 2조5875억원에 달한다.

건강연대는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분은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면서 “수가인상 등으로 공급자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은경 복지노동팀장도 주제발언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발생하면서 공급자는 수가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보험수가는 공단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연구결과 수가인상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결과가 산출됐다는 건강연대의 회견자료를 참고하면 전 팀장의 주장은 내년도 보험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최근 수가동결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약계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수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협상시한까지 공단과 의약단체간 유형별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건강연대 한 관계자는 “정형근 이사장도 공단 협상팀에 내년도 수가 동결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매년 반복되는 공단의 ‘제로베이스’ 협상안이 신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의약단체의 반발의 초점은 정 이사장을 향해 정조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율에 대해서는 "보장성확대 계획과 제도개선방안 등을 감안해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진화재단 인사, 재정운영위 참여철회 요구도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정부가 가입자대표와 공익위원 2명 등 위원 3명을 한반도선진화재단 쪽 인사들로 채우면서 사실상 가입자단체의 위원회인 재정운영위를 무력하 하려하고 있다”면서 “김양균 교수 등에 대한 위원선임을 철회하고 위원구성을 가입자단체 위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