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필수예방접종 예산 210억 추가해야"
- 강신국
- 2008-11-12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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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병원 예방접종, 예산증액으로 서민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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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일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내년도 39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없다며 210억원을 추가 증액시킬 경우 실질적으로 민간 병·의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156억원 책정한 것을 비롯 총 390억원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으로 배정했지만 문제는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이 건당 6000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1만7000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전 의원은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민간병원 필수예방 접종비용을 2000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2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예산을 재배정한다면 별도의 국민 부담없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서민 가정과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지원 대폭 확충을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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