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강행 처리한 민주당 맹비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통과시킨 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성명을 내어 "해당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 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 한 것에 대해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고,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