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2단계 시범사업, 의·약단체 반대 '난항'

• 경기도의 "약사 처방점검 불만"…약사회, 인센티브 요구

복지부가 경기도 고양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DUR 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이 의약단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과목에서 발생한 금기약 처방 등을 약국이 점검하는 방식의 DUR 2단계 시범사업에 의사단체와 약사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복지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던 DUR 2단계 시범사업은 시행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처방권 침해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 시행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의료계는 DUR 2단계에서는 이를 넘어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점검한다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참여 요양기관의 개선과 실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의사가 배제된 채 약국을 위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우려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DU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처방 점검 과정에서 약국에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처방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지원책 없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일선 약사들의 참여의지를 꺾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DU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은 처방점검으로 인해 조제시간이 평소보다 몇 배는 길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업무가 부과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의약단체 모두가 DUR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행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도 약사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당초 계획했던 5개 약국에 대한 DUR 2단계 시스템 테스트를 문의하는 등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나 약사회가 요구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시기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