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면허갱신제 온도차…복지부, 고심

• 의협·치협·한의협 등 반대…이애주 의원 "상반기 중 입법"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면허갱신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 역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제도 시행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의료인 및 약사들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한 면허갱신에 대한 15개 보건의료계 단체들의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으로는 입법을 통해 제도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복지부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임시국회 등를 통해 정부의 면허갱신제 시행을 강하게 요구한 가운데 의약계에서도 제도 시행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면허갱신 등 의료인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면허갱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면허갱신제 요구에 대해 복지부도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일부 단체에서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시행 여부에 대한 답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면허갱신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간호사협회 등 다수의 의약계단체는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갱신제는 반대입장이라기 보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라며 "현재도 의사들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갱신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약사회의 경우 면허갱신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면허갱신제에 앞서 약사 인력의 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력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력파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면허갱신제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면허갱신제 논의는 아직 약사회 내부에서 공론화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인력수급 대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면허갱신제에 대해 의약단체 내에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시행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복지부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가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25일 보건복지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면허갱신제 찬성하는 일부 단체에만 제도를 도입할 수도 없다"며 "제도 시행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면허갱신제 시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의원은 상반기 중 공청회, 의원입법 등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굳히지 않고 있다.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서 면허갱신제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입법작업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