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갱신제' 공론화

• 이애주 의원 "면허체계 개선"…전 장관 "15개 단체와 협의"

국회에서 보건의료인 면허갱신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15개 직능단체와 의견조율을 거치겠다고 말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 번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40% 유휴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5년마다, 영국은 3년마다 간호실무현장의 종사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계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직능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면허갱신제 추진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15개 직능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며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면 계속해서 만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