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로비창구 망언 묵과할 수 없다"

• 공단 잇따른 공격에 발끈…로비실체 규명-공개사과 촉구

건강보험공단의 잇따른 약가 난타에도 침묵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로비창구 망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론을 들고 나왔다.

심평원 노조는 11일 ‘건보공단, 약가 관련 생떼쓰기 언제까지 계속할텐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에서 공단을 향해 “몸집 부풀리기가 아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노조는 “진료비 확인요청, 급여청구 심사조정 등 심평원이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을 공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 전체가 마치 부패집단인 양 매도하며 불신을 부추기는 공단은 로비실체를 즉각 밝히든지, 그렇지 못하면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노조는 특히 “현재 시스템상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르 급여여부를 검토해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와 의료공급자가 과연 누구에게 로비를 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주장은 “약가협상 결과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약가를 85% 낮춰 연간 180억을 절감했다”는 사보노조 성명 내용을 지목한 항변이다.

심평원 노조는 또 “약가재평가를 공단이 하면 약가거품을 1조원 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며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 시스템도 의료공급자의 급여청구 심사기관이 심평원이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 노조는 본연의 기능에 대해 “건강검진 내실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대국민서비스를 수이어 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여전하다”며 “공단은 해야 할 일들부터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심평원과 공단 모두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보험으로 성장하게 위해 각자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상호 존준,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