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허용방안 연내 결론

• KDI, 연구용역 곧 제출…기재부 "연말 대책 내놓을 것"

의약사 등 전문자격 규제완화 방안이 오는 12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전문자격사 규제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KDI는 당초 6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제출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과제에는 ▲전문자격사 서비스 진입 영업규제 개선 ▲과도한 업무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 소비자 후생증진 ▲전문자격사 서비스 대형화·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등이 담겨있어 전문자격 규제완화 방안이 총 망라돼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늦춰졌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내 전문자격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능단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약단체는 물론 법조단체, 세무사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와 각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를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11월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