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 강신국
- 2009-08-07 08:36: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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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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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제공되는 백마진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 ▶기존에 하던 데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마진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받은 약사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가인하를 담당하는 보험약제과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의약품정책과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약업계는 헷갈린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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