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2월 국회처리 어려울 듯

• 신상진 의원 "회부 순서대로 법안 심의하겠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쌍벌죄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2일 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법안소위 신상진 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로 넘어온 순서에 맞춰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22일 말했다.

민주당은 리베이트 법안이 중요 법안인 만큼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장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결국 법안소위가 리베이트법 처리를 미루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이 계획된 10월 이전, 또는 동시에 쌍벌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쌍벌죄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당으로서도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심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여당이 순서대로 하자고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진다"며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 위원장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보탰다.

또 10월 이전에 쌍벌죄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강조됐다.

신 위원장은 "복지위에 의사·약사가 많아서 리베이트법이 통과되겠냐는 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