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중단" 촉구
- 최은택
- 2010-06-21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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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의료 민간에 이양..."의료민영화 본격화" 우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의료민영화를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 도입추진을 중단하거나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제출안은 예방의료 부분을 공공의료에서 제외해 사실상 시장에 맞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예방의료 영역이 영리추구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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