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편의점서 일반약 왜 못파나"
- 강신국
- 2010-06-22 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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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선진화 공감대 형성…전문가 집단 반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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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22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 소규모 면·읍 등에 가면 편의점은 있고 약국이 없는 곳도 많은데 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못 팔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국민적으로 공감대(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보지만 일부 전문가집단의 반발로 쉽지 않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에 공감하는 오피니언 리더와 정책연대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 및 연구개발(R&D),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 방향은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맞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번듯하게 지어놨고 수업 준비도 다 돼 있지만 운영을 못한다"면서 "국회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는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하반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등이 포함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재정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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