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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누굴 위한 법안인가

  • 이혜경
  • 2010-06-23 06:30:13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약자보다 강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의 지름길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가장 먼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안한 정부는 수 많은 공청회를 통해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타협점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입법예고 전까지 해야할 일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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