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리필제·전자처방은?…침묵하는 약사회

•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에도 약사들에 "협조 잘하자" 공지만
• 정부-의사 대치에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조정 설에도 무대응
• "의료 영역, 직접관여 힘들어"…약사들 "약계에도 영향 미칠 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되고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한의사, 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돌고 있음에도 대한약사회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리를 위한 내부 전략일 수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지역 약국 약사들은 정부의 잇따른 일방통행 식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도 약사회가 별다른 입장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계가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나서자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선포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약 직역의 업무 범위 조정 등을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들이 약사직능, 업무와 연관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별다른 공식입장이나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에 따른 약사회 방향성, 전략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관련 진료에 대한 처방조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회원 공지를 발송했을 뿐이다.

실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현 의대증원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 대치 상황 등 일련의 보건의료계 거대 현안들에 대해 의료 영역인 만큼 약사사회가 직접적 입장을 내놓는 등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뜻을 견지해 왔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정부나 복지부를 자극할만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실리를 가져가려는 전략을 세운 것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현 정부가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으로 기울어진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일정 부분 확인되고 있는 데다가, 의대증원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관련 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하는 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기조로 볼 때 정부 정책에 관망으로 일관하는 약사회가 실리를 떠나 권익을 침해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현 상황은 약사회가 강력하게 성분명 처방과 처방 리필제. 공적전자처방전 추진 등 약사 직능 확대와 관련한 정책 등을 적극 정부에 어필하고 여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현 약사회 집행부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 나아가 대정부가 최근 잇따라 일방통행 식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이나 공식 입장 발표가 부담된다면 최소한 회원 약사들에 현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결국은 비대면진료도 의대증원도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주변 직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을 약사회가 다른 직역의 문제라고 관망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