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보장성 확대, 도덕적 해이로 건보 위협"

• 신영석 보사연 실장 지적…의사단체, 수가 인상 요구

무리한 보장성 확대가 의료 수요의 통제 상실로 이어져 건강보험의 최악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의 주최로 31일 2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9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했다.

신 실장은 "지출억제 정책 등을 감안해도 건보 재정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면서도 "건보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GDP의 9%까지 환자 이용이 폭증할 것이란 추계도 나오고 있다"고 경계했다.

의료 이용에 부담은 없고 효용이 높으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돼 진료량이 폭증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실장은 "실제로 보장성 90% 이상인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 이용 통제 상실의 부작용으로 사실상 보장성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실장은 "보장성 확대는 우리나라 건보정책이 가야할 길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지속가능한 건보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확대하는 방법에는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실장은 "부담 정도와 범위, 남용에 대한 대비책, 제도 운영의 범위 등 차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저소득 계층의 의료 이용 증가는 그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의견을 달리했다.

오 위원장은 "잠재성은 있지만 1만1000원의 건보료가 늘어나 12조원이 확대되면 사각지대였던 비급여가 제도권 내에 진입해 오히려 진료량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오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 진료량이 예측되기 때문에 강제퇴원제와 심사평가기능 강화 등 강력한 제도 기전 마련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의사단체들, 수도권 쏠림현상 우려…"수가 보장 전제돼야"

의사단체들은 '건보 하나로' 운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문제인식 측면에서는 공감했으나 저수가 상태에서 낮은 부담에 높은 보장성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가입자 단체 중심에서 나온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고무적"이라면서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과 고보장은 논의되고 있지만 적정급여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는 "의협 추산 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재원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1인당 1만1000원의 3배 이상인 3만4000원"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와 기업들이 스스로 재원을 부담할 지도 의문"이라고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앞에서 1만1000원 인상에 본인부담 상한선 100만원으로 보장성 90%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이 이미 국민들에게 16조원대로 팔려나갔지만 건보 하나로가 실현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담고 갈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보험부회장도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각각의 이해가 깊어야 하는데 공급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수가와 지불제도개편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부회장은 "DRG나 총액계약제 모두 보험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운동으로 (야기될) 의료 이용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문제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