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대형병원만 저가구매 인센티브 독식하면…
- 강신국
- 2011-02-08 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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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외래조제 본인부담금 격차 현실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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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형병원만 이익이 발생하는 저가구매제의 부작용이 들어났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병원과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별 지명 입찰 등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저가낙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의 성분명 입찰은 도매상에 의약품 선택권을 넘겨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약국가는 다국적사, 대형 제약사 등이 병원에만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하고 약국에는 동일 의약품을 상한가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산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약국은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업체가 대형병원에 약을 랜딩 시키기 위해 저가공급을 계속한다면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약국에서 원내 조제와 외래조제 환자 간의 약값 차이 발생으로 인한 환자 클레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잠복돼 있는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또한 약국가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성분명 처방 연계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기관의 성분명 입찰은 동일 성분 약이라도 약효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성분명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약국은 안되고 병원은 된다는 식의 앞뒤가 안맞는 논리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서울대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분업취지에 맞지 않는 원내조제 증가와 약국간 본인부담금 할인 경쟁이 더 걱정된다"며 "문전약국들이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을 해도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 요양기관 1834곳에 32억원이 지급됐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18곳이 19억1954만원을, 종합병원급이 11억5164만원을 받아 가장 큰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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