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태풍분다"…제보내용 사실 확인중

• 복지부 "달라진 게 없다…검경·국세청 등 총동원 고려"

"(제보 내용대로라면) 엉망이다. 달라진 게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리베이트 수수정황이 확실히 드러나면 검경, 국세청 등 업무협의한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물론 희망사항이다.

최근 복지부는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두 가지 방향을 시사했다. 도매협회 정기총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실 손건익 실장이 언급한 문전약국 조사내용이 첫번째였다.

이어 최근 제약협회에 보낸 특허만료약 제네릭의 리베이트 경쟁 우려에 따른 경고 메시지가 두번째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손 실장의 언급은 문전약국에만 특화된 것은 아니다. 최근 복지부에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제보가 잇따랐다.

대상은 병의원(의사), 약국(약사), 제약 등이 망라돼 있다. 단순히 문전약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가스모틴 등 특허만료약 제네릭 과당경쟁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조사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심평원이 해당 성분품목들의 처방 및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의심기관이나 의심업체를 산출해 데이터화하는 데까지 적어도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네릭 랜딩과정에서 주고받은 리베이트는 이번 제보내용에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수수내역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에 협조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해, 시범케이스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