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건보료 경감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8-18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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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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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경제활동을 금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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