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심각…실태조사 진행해야"

• 이낙연 의원, 의사에게만 책임전가로 재발 양산 지적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는데, 이중 부당기관은 9개 기관이었고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는 여느 병원의 1.5배에 달했다.

최근에도 50여억원을 부당청구한 병원, 통원환자 100명에게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사무장병원 운영자 28명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준 기업형 등 사무장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 현 의료법은 대부분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묻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무장은 처벌이 가볍다. 때문에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도를 개선하고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심평원도 복지부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