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보다 외래처방인센티브 실효성 높아"

• 원희목 의원, 의료기관 인센티브 50%로 대폭확대 제안

의료기관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이 높아 인센티브 폭을 5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의 상반성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원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외처방인센티브제도는 매우 실효성이 있다"며 "그린처방제도까지 실시하는데 인센티브 폭을 한 50%까지 늘려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가구매인센티브 부문에 대해서는 외래처방인센티브와 상충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난색을 표명했다.

원 의원은 "싸게 의약품을 사라는 제도가 저가구매제도와 의약품 처방 덜하라는 외래처방인센티브와 제도적으로 상반된다"며 "그러나 두 제도를 비교해보면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쓰지 않은 약까지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1원 낙찰이 만연하는 등 문제를 감안하면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가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두 가지 상반된 제도가 이렇게 동시에 시행하는게 우리 행정당국"이라며 "게다가 실거래가로 효과 나와 약가인하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또 다른 새 제도가 치고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