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과다징수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

• 최희주 국장, 심평원 국감서 답변..."종합병원급도 실사방안 검토"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료비 과다징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44곳 모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를 시사한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최 정책관은 또 "종합병원급에 대해서도 실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은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부당 진료비 환수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응당한 처벌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정책관은 이에 대해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 하위법령을 통해서도 조치가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