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관사항 결정에 매번 '왕따' 당하나"

• 박은수 의원, 관련 발표 언론보도 통해 인지 '뒷북 대응'

식약청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발표에 번번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중증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청결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하며 향후 해당 품목의 의약외품 지정·관리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담당기관인 식약청은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발표 당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명시된 식약청 담당자는 출장 중이었으며 사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떤 언질이나 자문의뢰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유통기한 폐지 추진도 정작 담당기관인 식약청은 사후에 인지했다"며 이 처럼 전문기관과의 협의나 검토 없는 발표를 하다보니 '미국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 내 의사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식약청 오송 이전 사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식약청 오송 이전 이후 민원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지방청 민원센터를 80억의 예산을 들여 증축했음에도 정작 세종시 이전 이후 과천청사 입주 대상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크고 작은 식약청 관련발표나 결정들이 당사자인 식약청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식약청은 이후 '뒷북 대응'을 하고 책임만 지게 되는 현 구조는 국민건강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정부 내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