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외연수에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 차별?"

• 10년간 장·단기 해외연수 중 장애인 참여는 단기 1건

식약청이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해외연수에 장애인 직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식약청의 장애인 직원 해외연수 참여는 2003년 단 1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열흘 가량의 단기연수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지난 10년 간 총 33명의 직원이 북미나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1년에서 2년 미만의 장기연수를 다녀왔지만 장애인 직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물론 장기 해외연수의 경우 어학능력 등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인 직원 신청자체가 한 건에 그쳤다는 것은 식약청이 내부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모든 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돼 있으니 그 틀 안에서 공평히 경쟁하라는 것은 말 자체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으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고충수렴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