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빠진 복지부…기초생보자 중복수급 파악 못해"

• 손숙미 의원 "시설 부당지급액 31억원 추정, 대책 시급"

기초생활보호자의 생계급여와 시설급여의 부당 중복급여 수급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부당 급여수급액이 3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만 시설에 입소 시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286명에 달하는 기초생보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북과 경남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부당 수급금이 약 31억원에 달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환수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부의 실태파악 미흡으로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환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