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연구과제 건보재정 기대효과 '뻥뛰기'

• 주승용 의원 "실제 절감효과 확인할 길 없다"

작년 한해 3개 연구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1500억원이 절감이 기대된다는 보건의료연구원의 발표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연은 2010년 치료재료 재사용 원칙 정립, 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 사용, 갱년기 증세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반주사 등 3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보건연은 이들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1500억원, 국민 총 의료비 1980억원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실제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추정해보왔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1980억원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보건연은 실제 절감이 되는지 평가하거나 측정할 계획이나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효과가 없다는 보건연의 연구결과는 여전히 논란 중이라는 이야기다.

보건연 의견과 반대로 식약청은 자체 재평가를 실시해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연이 주장한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이유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