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되면 원아웃(One-Out)도 감수"

• 제약, 약가 단계인하 전제 "해당 약 급여삭제" 제시

제약업계가 약가 단계인하 조건으로 리베이트 적발 즉시 급여목록에서 삭제시키는 '리베이트 원 아웃제'카드를 복지부에 제시하며 주목된다.

약가일괄인하 완화를 위해 판관비 내역을 제출했던 제약업계가 단계인하 시행을 조건으로 정부에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53.5% 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약업계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최후의 자구노력 방안이다.

제약협회는 18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서 T/F안을 승인 받고, 19일 복지부에 판관비 분석자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자구책’을 제출했다.

19일 업계가 단계인하를 조건으로 제시한 자구방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을 즉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이다.

급여 삭제의 경우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제약사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두 번째는 법인카드 내역 공개이다. 회사의 모든 지출 비용과 관련해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카드 내역이 공개될 경우 대관이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노출된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법인카드 내역 공개는 복지부 최종 제출안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언론공개 이다. 이 역시 제약업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안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 조치이다.

제약협회는 이에앞서 제약사 55곳의 판관비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한바 있으며, 4가지 자구 방안까지 마련하면서 일괄인하를 막기위한 마지막 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53.5%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제약사들이 일괄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마지막 자구책을 제시한 만큼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업계는 판관비 분석자료와 자구책 방안을 토대로 추후 복지부와 마지막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약협회는 1일 생산중단과 궐기대회, 법적 대응 등 강경투쟁 방안도 입안예고와 맞물려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일괄인하 시행과 관련한 정부와 제약업계간 ‘의견차 좁히기’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