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경실련 법안발의·가결분석 결과 바로잡아야"

• 원안 등 통과건수만 적용..."입법성과 왜곡"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이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입법성과 분석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경실련의 '18대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곽 의원은 "대안가결 된 법안을 가결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원안 가결된 법안만을 실적에 포함하는 것은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 및 실정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통과되는 법안은 그만큼 쟁점이 많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반면, 원안의결 법안은 다툼이 적고 오히려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것들이 많다는 것.

곽 의원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평균 가결건수는 10.28건으로 한나라당 8.85건, 민주통합당 10.15건 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건의 가결건수도 기록하지 못한' 무능력한 당이 돼 버렸다"면서 "진실이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입법성과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