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출에 허송세월 안된다

한국제약협회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가 제약협회 이사장 선임문제로 허송세월하는 사이 이미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시행에 들어간 일괄 약가인하는 개별 제약회사는 물론 국내 제약산업계 전체를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구심점을 잃은 산업계는 지리멸렬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이 정부의 자랑거리라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인데다,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중심이 없는 국내 제약산업계는 '죽을 맛'이라는 피해의식만 서로에게 감염시킬 뿐 정부를 향해 '큰 그림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신약개발이 용이해진다거나, 이렇게 해줘야만 수출 증진이 가능하다'와 같은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요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한미FTA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 나름 빚진 심경을 갖고, 이를 갚아주기 위한 산업진흥 정책을 모색중이지만 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는 '산업계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지난 3개월간'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물론 제약산업계가 일괄적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목표쏠림적 태도'에 실망한 부분도 적지 않겠지만, 그렇다고해서 희망이나 가능성마저 접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국내 제약산업계는 더이상 이사장 선출에 몰두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이사장 선임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우선 협회가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한다. 회장 중심으로 협회를 정비해 한미FTA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 정부가 일말의 부채감이라도 갖고있는 절체절명의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왕의 사실이 된 한미FTA와 약가 인하에 발목잡혀 과거논리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도 곤란하다.

이제부터 국내 제약산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신약개발, 수출과 같은 비전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약 '너무 어렵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 이같은 주장에 내성이 생긴 정부는 귀를 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가 상당 금액을 출연해 설립한 의약품정책연구소나 외부 경제연구소 등을 총 동원해서라도 임채민 장관의 눈을 확 뜨이게 만드는 요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촘촘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또한 임채민 장관이 다른 부처와 논의할 때도 밀리지 않는 논리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