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시행해도 질 저하 없다"...정부, 여론전 본격화

• 의사협회 주장 반론 '오해와 진실' 자료집 배포

정부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7월 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과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집을 배포한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25일 10개 문답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포괄수가제'를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라고 재정의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고,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낭비와 환자의 진료비 추가 부담, 환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줄고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 등을 줄여 국민건강권이 더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비 예측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병의원에도 경영효율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의 질 저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운영실적을 분석할 결과) 질 저하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질 평가를 포괄수가제 시행과 동시에 시작하고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과감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인정하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정기전을 거쳐 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전 단계라는 의료계의 의혹 또한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불제도도 각기 지향하는 특성이 있어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는 운영상 차이가 있다는 것.

중증환자 기피현상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 우려에서 대해서는 "지난 8년간 7개 질병군 입원환자의 전체 입원이용 현황을 보면 포괄수가냐 행위별수가냐를 불문하고 대형병원 이용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연적용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는 지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30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포괄수가제 7월 시행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