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시조직 허가·특허 TF팀→관리과 승격 추진

• 행안부와 논의 중…이달 말 결론날듯

식약청이 임시조직인 허가-특허TF팀을 정식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특허와 관련한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특허TF팀은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외부에서 채용한 변리사 2명, 식약청 직원 6명 등 총 9명으로 조직돼 있다.

당초 FT팀은 기허가 품목에 대한 특허 등재를 마친 뒤 해체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한미FTA로 인해 제약업계 피해액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허가-특허와 관련해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허가-특허TF팀을 허가-특허관리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게 됐다.

허가-특허관리과로 재편성될 경우 인력은 9명에서 5명이 늘어난 14명으로 확대되고 그만큼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신설 조직을 만들기 위한 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달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허가 품목의 특허 등재 마감일이었던 지난 6월 15일까지 신청 건수는 약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25건의 특허 등재를 마쳤으며, 나머지 품목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당초 기허가 품목에 대한 특허 등재를 45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마감일에 신청이 몰려 8월말까지 완료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