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 국감 질타…제약 "뭘 그리 잘못했나"

• 쌍벌제 이전 행위로 혁신형 인증 부당성 주장

혁신형 인증 제약사들이 국정감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전 벌어진 리베이트 제공 혐의 때문에 혁신형 기업 인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상위사들 대상으로는 인증 기업에 포함된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회사 실명을 거론,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거나 조사를 받는 제약사 13곳이 혁신형 기업에 선정된 데 대해 부당함을 꼬집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쌍벌제 이전, 이후를 떠나 뿌리 뽑아야할 업계의 그릇된 관행이다. 제약사들 역시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시행후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이전 행위로 혁신형 기업 인증을 문제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시행 시기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서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페널티 기준을 이미 만들고 있다"며 "쌍벌제 시행전이기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때는 전체 업계에 관행이 만행했을 때다"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인증취소 방안으로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은 과징금 상한선을 초과하면 인증취소, 이후는 무조건 인증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양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 43개 중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제약사는 26개로 6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증기준이 상위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리성에 대한 배점은 10점인 반면 40점 배점이 있는 투입자원 우수성, 30점의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20점의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등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대형 제약사가 중소형 제약사에 비해 유리한 부분들이라는 것이다.

상위사 입장에서 이같은 지적 역시 심기가 불편하다.

B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 선정의 근간은 '신약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R&D 투자 비율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상위사들이 그간 쏟아 부어온 노력은 인정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성의 배점이 10점이라 중소 제약사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어폐가 있다"며 "작은 회사는 윤리적이고 큰 회사는 비윤리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