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상단 "수가 파행은 모두 정부·공단 탓"

• 협상직전 성명…열세국면 전환·결렬시 책임론 포석인듯

성명을 발표하는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

"저수가 정책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할 사안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건보공단에게 있다."

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을 10분 앞두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시 의협회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성분명처방 부대조건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연장선 상에서의 입장표명이다.

의협은 오늘(17일) 낮 3시20분 공단 본원 로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수가가 의료의 질 하락과 각종 의료 편법, 불법 의료행위 등 파행적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변했다.

의협은 "적정 진료수가는 환자 치료비와 간호사, 조무사들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의료의 질 하락을 부추기는 저수가 정책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는 보건의료인을 대표해 공단과 수가협상할 뿐, 의사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압적이고 폭력에 가까운 불합리한 수가협상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의협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공단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건정심행을 시사했다.

의협이 지난 16일 오후 있었던 2차 협상 직후의 전향적 자세와 달리 강경기조로 돌아선 이유는 현재 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부대조건에 대한 수용이 어렵고, 2%대로 알려진 공단 인상안에 대해 책임을 정부와 보험자에 돌림으로써 회원 반발을 불식시키고 열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16일 2차 협상에서 ▲성분명처방 ▲입원-외래 환자 수가협상 분리와 관련한 부대조건 수용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의협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호혜의 원칙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폭압적인 수가협상을 강제하는 공단과 정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