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영상수가인하, 순수한 심평원 성과"

• 심사평가원 김두식 기획조정실장

청구·심사·평가·사후관리 연계가 조단위 재정절감 견인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경영성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2조15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심사·평가·사후관리 업무 연계가 시너지를 일으켰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지만, 9800억원이었던 2011년에 비해 절감치가 폭증한 것은 약가 일괄인하 파급이 상당수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개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김두식(54) 기획조정실장은 "약가인하는 법률상 복지부 업무지만 약제관리실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돼 이뤄낸 결과"라며 순수한 심평원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재정절감 기여도를 놓고 불거진 건보공단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청구·심사·평가·사후관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다"면서 업무 이관 불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영성과를 재정절감치에 치중해 발표했다. 공단을 의식한 것인가.

= 심평원에서 하는 통상의 경영성과 추산방식일 뿐, 올해만 의도를 갖고 자료를 낸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심평원이 한 여러 업무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각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자칫 기관 간 다툼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그(공단)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재정절감 추산에 약가인하와 영상장비 수가인하 분까지 순수 성과로 포함시킨 것은 무리 아닌가.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 후 실행하는 것은 심평원이다. 2조원대 재정절감 성과를 낸 것은 심평원에서 노력한 결과다.

약제비를 인하하기 위해 심평원 직원 56명이 투입돼 성과를 도출한 것이고, 수가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심평원 실적이 아니고 복지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다. 실제로 우리가 한 것 아닌가.

-지난해 삭감액이 700억원에 불과해 재정절감 기여도가 낮다는 공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 심평원 한 해 예산의 70~80%가 공단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소요 비용이 아니라 직원들의 일에 대한 성과를 봐야 한다. 심사 수수료 대비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공단 주장처럼 업무 효율화를 더욱 높이기 위해 전산심사 이관이 시스템 상으로 가능한 건가.

= 일단 전산심사는 청구자료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얘기지만 공단에서 청구와 전산심사 시스템을 이관해 간다 하더라도 과연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실적으로 미뤄보아 청구와 심사, 평가, 사후관리가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재정절감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