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 직원들, 급여심사·현지조사 탈환에 '독기품어'

• 건보공단, 대국민 여론전 본격화…복지부 우려-심평원 경계

건강보험제도의 환골탈태를 선언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급여비 심사와 사후관리 권한 등을 이양받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행보가 전시를 방불케하고 있다.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1만2000여명의 직원이 새해들어 전사적으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실현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의 이런 '단독 플레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기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일단 우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전사적으로 제도 쇄신에 나설 뜻을 천명했었다.

김 이사장은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쇄신과 소요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구성해 국민의견을 경청하면서 전사적으로 환골탈태의 제도 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것.

김종대 이사장 "전 직원 쇄신안으로 정신무장하라"

13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전사적 움직임은 지난해 8월 #쇄신위원회 보고서 발표가 신호탄이 됐다. 김 이사장은 이를 토대로 직원 개개인이 쇄신안으로 정신무장 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캐치프레이즈는 향후 '5년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이다. 이를 위한 핵심 실천과제가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중심 단일화 ▲보험서비스 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권한 확보 등인데, 바로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이 시급히 완수해야 할 책무다.

건보공단의 행보는 우선은 대국민 여론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여론전은 신문광고와 '국민토론방'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최근 서울지역본부의 신문광고는 본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라는 대형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진행 중인 '대국민토론'은 노골적이다.

건보공단이 국민들에게 보낸 뉴스레터 내용 중 제도개선 방안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보험료!! 과연 어떻게 지출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두 차례 보내 토론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뉴스레터에서는 "병의원이 진료비를 심사기관에 청구하고, 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심사가 필요없는 진료건이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건에도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안되면 보험료 인상-급여혜택은 축소될 것"

건보공단은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는 연평균 10.9%씩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료 지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적용 여부와 가격 결정권한 이관, 진료비 청구·심사 이관, 진료내역 확인기능 법률에 명시, 부당청구 등 재정보호 기능 수행을 위한 현지조사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시행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쇄신위원회를 운영해 마련했다는 '보험적용 여부, 가격결정 등 보험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달성하라면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체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음 단계가 건강보험 지출 결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급여비 심사기능과 현지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진료비 청구관련 개선방안

"건보 관리·운영체계 뒤흔들겠다는 주장은 부적절"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이런 행보가 달갑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쇄신위원회 보고서 발표와 함께 진행된 건보공단의 과도한 움직임에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 일부 수긍이 가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사견이지만 건강보험 통합당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만든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를 뒤흔들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사업무 분리 자체가 당시의 정치적 사안이었고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쇄신을 외치는 건보공단과 입장차가 현격한 셈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쇄신의 표적이 돼 버린 심평원에는 경계경보가 켜졌다.

심평원은 지난 10여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뿐 아니라 보훈에 이어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심사업무까지 맡게 돼 심사 일원화의 기틀을 마련한 데다, 근거중심주의 급여결정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이런 마당에 건보공단이 사실상 심평원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이런 여론전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일단 수성 차원에서 오늘(1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기여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가 심평원의 재정절감 기여도가 7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는 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심평원의 재정절감 기여도는 추계방식에 있어서 논란 소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조직의 존재가치를 알린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