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건의료 4대 중증질환 빼곤 현 기조 유지

• 제약산업 10개 강국 도약 추진...약가제도 합리화도

[인수위, 차기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발표]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보장성 확대계획을 제외하고는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은 현 정부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40대 국정과제를 21일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과제는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등 3개 항목에 집약돼 있다.

◆의료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제고=의료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를 효율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고부담 중증질환도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 논란이 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르신 임플란트도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공약대로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한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는 500만원으로 조정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수가와 지불제도는 획일적인 수가와 가산체계를 개선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한다. 약가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한다.

동네의원, 병원, 대형병원간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만성질환자와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한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확산한다.

또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수급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고령화 등 미래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체계로 시스템을 개편한다.

공공의료는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역, 권역별로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이밖에 생애주기별 맞춤 검진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소는 건강증진 허브화를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계속 추진한다.

글로벌 제약육성펀드를 조성하고, 제약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지정, 기술투자 중심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도 계속 수행한다.

또 융복합 신의료기기 R&D를 강화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과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국가 보건의료정보는 표준화하고, 융복합 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마련한다.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지원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 국제특허,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통지식 체계화, 한의학 해외거점 마련 등 한의약 세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