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전일 확대부터 소아 분쇄조제 가산료까지"

• 복지부-의약단체, 일차의료활성화 간담회서 논의

의약단체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수가가산을 오전부터 전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약국 소아약 분쇄조제 수가와 노인환자 정액구간 조정 필요성도 논의에 붙여졌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불러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토요 전일가산을 요청한 의사협회의 요구에 의해 소집됐지만 가입자단체가 불참해 의제를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회의를 한번 더 소집해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야간.휴일 의료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는데, 다른 의약단체도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최근 조제거부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소아약 분쇄조제 대책과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정액구간 확대 등을 논의안건으로 풀어냈다.

참석자들은 일단 주5일제 근무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해 토요가산 전일 확대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의약단체는 토요가산 확대를 사실상 공통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오후 1시부터 적용하는 30% 토요가산을 오전 9시부터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 뿐 아니라 토요일에 개문하는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로 문제점이 모아졌다.

논의 의제가 일차의료 활성화인데 병원까지 적용되는 방안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토요가산 확대 필요성을 더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했다.

한 참석자는 "의약단체의 공통된 요구였고,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공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소아약 분쇄조제 대책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이뤄졌다. 박인춘 부회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아조제 수가가산이나 상대가치점수 확대조정 등을 대안으로 강력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공익 측 참석자들은 상대가치점수 확대 조정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

소아조제 수가는 현재도 가산이 적용되고 있고, 소아조제 전반에 가산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분쇄조제가 아닌 일반조제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분쇄조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 배점을 높이는 것은 해당행위 자체에만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노인환자의 정액수가 구간 상한을 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박 부회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에 걸쳐 약국 조제건당 약제비가 2~3배 이상 높아졌는데 정액구간 상한선은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