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의료대란 오나…의료파업 출정식 'D-day'

• 의사 대표자 550여명 대정부투쟁 로드맵 최종 결정

오늘(11일) 모이는 의사 대표자 550여명의 손에 의료총파업 운명이 달렸다.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파업 출정식이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다. 무박 2일인 셈이다.

1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2부 각 주제별 분과토의, 3부 분과토의 결과에 대한 종합토의 결과에 따라 4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되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의사들이 집단휴진 카드를 꺼낼 확률이 높아진다.

철도민영화 논란으로 철도노조파업이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료총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가 쟁점

이번 총파업 출정식의 가장 큰 목표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철회, 저수가 등 건강보험구조 개혁이라고 의협은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의료계 요구조건을 수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가 선행되면 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문제는 총파업 출정식을 이틀 앞둔 9일 발생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철회 의사가 없다는 뜻을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국민에게 홍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당초 출정식이 예정된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장소 비협조 통보를 받았다.

노환규 위원장은 '두 얼굴의 정부'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진정성을 보였다면 비대위는 무리하게 출정식을 강행하거나, 총파업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국민홍보 광고를 통해 복지부의 원격의료, 영리병원 강행의지를 엿본 만큼 비대위는 총파업 출정식을 강행하기로 했다.

◆평일 오후 휴진, 그리고 총파업으로

이날 출정식은 총 4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4부 총파업 출정식은 공개로, 2부 각 주제별 분과토의와 3부 종합토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11일 오후 8시부터 분과토의에서 총파업 등 대정부투쟁 로드맵,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대국민 호응을 통한 대정부투쟁 성공전략을 논의한 이후, 12일 오전 12시 확정된 투쟁로드맵을 발표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 차례 회의를 연 비대위는 1월 중 평일 오후 반나절 파업과 전국 시도의사회 비상총회를 연 이후, 1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요구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총파업 출정식 및 반나절 파업 이후에도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정부의지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시행일자를 설문조사 한 이후 곧바로 의료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출정식 이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의료총파업이 전개되는지에 대한 칼은 정부가 쥐게 됐다.

◆개원의 대상 반나절 파업, 병원 그리고 보건의약단체 힘 합친 의료총파업까지 밑그림 그려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의료총파업이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는 의료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될 반나절 파업 및 전국 시도의사회 비상총회 성공적 개최를 통해 파업의 필요성이 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까지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

평일 오후 반나절 파업은 전체 2만7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중 80% 이상이 참여해야 향후 이어질 의료총파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비대위는 출정식에서 파업 불참 회원에 대한 불이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나절 파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동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외 비대위는 지난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보건의약단체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의협 뿐 아니라 치협, 약사회, 간협, 한의협, 보건의료노조까지 힘을 모았다"며 "총파업 논의는 의사들이 가장 먼저 꺼냈지만, 다른 모든 단체도 대정부투쟁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출정식 하루 전까지 원격의료, 영리병원 강행의지 변함 없는 정부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9일 연합뉴스를 통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의사들이 의료총파업까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망했다.

그는 "장관이 의료계 여러가지 요구하는 현안에 대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1, 12일 의협이 논의를 통해 협의체에 들어올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분들께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휴진이나 파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민에게 충실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