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국회 청문회로 의료정상화 물꼬 터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16일 열리는 의대증원 관련 국회 연석청문회를 통해 의료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5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폭정을 몰아붙여 의료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나며 저항하고 있고 국민들은 매일 매일 불안한 나날로 의료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손 놓고 보고만 있던 국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발언의 위증 여부를 검증하고 위증을 한 관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국회는 내일 열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2천 명씩 5년간 일만 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폭정을 몰아붙여 의료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이에 우리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나며 저항하고 있고 국민들은 매일 매일 불안한 나날로 의료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손 놓고 보고만 있던 국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에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유발한 의료 사태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 심각하여 해결을 한시도 더 지체해서는 안 될 의료 대란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천명을 자신이 결정했다는 둥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증 여부가 내일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 만약 조 장관의 주장대로 장관이 지금의 의료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즉각 파면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 교육부 역시 자료 하나 똑바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의대교육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일 밝히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2.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금일 입장문을 통해 16일 청문회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의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대의원회의 염원을 수용하여 여야 모두 의료 사태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발언의 위증 여부를 검증할 것이며 위증을 한 관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내일 청문회가 국회의 지혜와 정치력으로 정부에 의한 비극적인 의료 대란을 끝내고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선진 의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광복절을 맞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 08. 1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