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최다 승인은 소분 건기식...31개 업체 '우르르'

• 대한상의 지원 규제특례 승인 400건 돌파
• 공유경제·탄소중립·반려동물·헬스케어·IT·인공지능 집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즉 소분 건기식이 규제샌드박스 최다 승인과제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16일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1500여일을 운영하며 규제특례 누적 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 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대한약사회 등 31개 기업과 단체가 특례 승인을 받은 과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로 나타났다. 부처별 승인건수를 보면 식약처 122건, 국토부 86건, 복지부 62건, 산업부 51건, 농림부 29건, 행안부 26건, 개보위 24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것에 기인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많았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