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쟁점 '약국개설·행정처분'

• 박정일 변호사, 10년치 데일리팜 상담사례 통계 분석

약사들이 약국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자주 부딪히고 궁금해 하는 법률 쟁점은 무엇일까?

로앤팜 법률 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는 200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진행해온 데일리팜 법률 상담게시판 통계분석 자료를 통해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 쟁점을 재조명했다.

약사들의 질의한 법률쟁점 분류별 순위

10년간 약사들이 질의한 법률 상담건수는 총 4048건이었다. 상담내용에 대한 누적 조회수만 549만건을 돌파했다. 건당 평균 조회수는 1356건. 그만큼 약사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분류별로 보면 약국개설등록 관련 질의가 941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임대차 양도양수가 657건(16.2%),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소송절차 질의가 374건(9.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약국 영업독점권 311건 ▲약사 면허겸직 309건 ▲의약품 판매 팜파라치 286건 ▲의약품 조제 270건 ▲약국 고용관계 101건 ▲약국 관리의무 92건 기타 707건 순이었다.

약국 개설등록 질의를 보면 약국 개설등록의 장소적 제한, 의료기관 구내 분할, 전용통로, 약국개설등록의 취소 등이 포함돼 있다.

약국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대항력 ▲묵시적 갱신 ▲차임지급 의무 등이 주를 이뤘다.

법률질의에 대한 누적조회수

이는 분업 이후 약국 입지가 재편됐고 그 과정에서 약국 개설과 양도양수 분야에서 약사들의 고민과 법률 분쟁이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님들이 데일리팜에 질문을 하면 이틀 이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 진 만큼 약사님들의 법률 고민도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게시판은 법률고민을 계속하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며 "약사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팜아카데미 동영상 강의와 책자인 약국법률상식 증보판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