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약만 함박웃음…의협 타결로 부대조건 소멸

• 협상 화두였던 목표관리제도 슬그머니 사라져

[이슈분석]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막전막후

요양기관 내년도 보험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수가) 협상이 오늘(3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모두 끝났다.

법정시한인 자정을 넘겨가며 치열한 수치싸움을 벌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빠르게 반복되는 릴레이 협상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일부는 타결을, 일부는 결렬을 택했다.

#수가인상률 순위는 건보공단 자체 연구 그대로 적용됐다. 수치는 약국이 3.1%(3.2%와 효과동일), 의원 3%(3.1%와 효과동일), 병원 1.7%(1.8%와 효과동일) 순으로 얻었다.

반면 치과와 한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고 접전을 거듭했지면, 결국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하고 오후 3시에 있을 건정심행을 택했다.

반전 거듭 끝 병·의원 수가 '잔치'…건정심행 막기에 안간힘

이번 협상은 독특하게도 반전이 많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병협은 건정심을 가지 않고 병원급 수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협상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회원과 내부 반발이 큰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결 희망 의사를 표했고, 이를 지켜보는 의협 측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상률 뚜껑을 열어보니 병협보다 의협의 조건이 두드러지게 좋았다. 반대로 병협의 수치가 두드러지게 저조했다는 의미다.

의협은 지난주 2.4% 인상률을 제시받고, 막판 2.8%까지 끌어올린 반면, 병협은 1.1%에서 1.2%를 제시받았다.

여기서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도 2%대 후반을 무난히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반면, 병협은 비관적인 분위기가 내부에 확산됐다.

약사회는 의협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지난해 받은 인상률에 비해 낮아, 의·병협의 제로섬 게임에 희비가 엇갈릴 처지에 놓였다. 치협과 한의협도 2% 초중반대로 제시받고 잔뜩 골이 나 있었다.

결국 의협은 협상시한 10분 전인 밤 11시50분경, 부대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3% 획득에 성공했다. 여기부터 상황이 또 다시 급변하기 시작한다.

곧바로 협상장에 들어선 병협은 마지노선을 1.9%로 잡고, 협상 테이블에서 1.6%까지 수치를 끌어올렸지만, 건보공단을 더 이상 꺾을 수 없다는 판단에 결렬을 선언하고 성명을 냈다.

건보공단으로 갈 경우 마지막 협상에서 머릿말로 제시됐던 1.4%가 건정심에서 참고될 가능성이 커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다. 즉 병원에 배분될 '+α'는 일정부분 타 유형에 배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병원급 유형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렬된 지 한시간 후, 건보공단은 공단을 나선 병협 협상단을 불러세우고 재협상을 제안했다.

20분 뒤 병협은 그간 받아온 3가지 부대조건에 합의하지 않고도 손쉽게 1.8%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고, 배포된 비판 성명은 곧 철회했다.

큰 덩이를 차지한 의협과 병협이 속속 타결을 보자 약사회도 협상에 탄력을 얻었어 3.1% 인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2% 중반대를 제시받은 치협과 한의협은 협상을 거부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렇게 해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 3개 유형은 건보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문제는 최초에 제시받은 수치보다 적게는 0.2% 많게는 0.7%까지 가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대조건 없이 체결됐다는 점이다.

병·의원의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전체 유형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상률은 가입자단체들로부터 '퍼주기' 비난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전유형 동의 근접했다가…의협 타결로 부대조건 '없던 일로'

이번 협상에서 끈질기게 의약단체를 따라다닌 것은 단연 부대합의조건인 목표관리제였다.

건보공단은 협상 초부터 논란과 불씨를 없애기 위해 "전 유형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이 기전에 대한 화두만 던졌을 뿐, 세부 내용이나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았다. 일종의 전략이었다.

공급자들에게 예민한 사안인 만큼, 각 협상단은 건보공단의 제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벤딩 최소치가 적게 설정되자, 협상과정 내내 이 부대조건 수용을 놓고 저울질 했다.

의협은 부대조건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한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면서도 수용 여지를 남겨뒀다.

병협은 타 단체들과 달리 총 3가지 부대조건을 제시받고 당혹해 했다. 첫째는 목표관리제, 둘째는 유형 세분화(유형 내 수가협상), 세번째는 병원 원가자료 제출이었다.

반면 행위량을 자의적으로 통제 또는 조절할 수 없는 약국은 부대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강점을 살려 더욱 적극적으로 건보공단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애썼다. 치협과 한의협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의협이 부대조건 없이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2일 밤 이후, 목표관리제 등 부대조건은 협상 테이블에서 갑자기 사라진다.

전 유형이 동의할 때 합의한다는 전제가 의협의 협상 타결로 인해 무너지자, 합의 조건이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병협과 약사회가 모두 부대조건 없이 타결에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목표관리제를 수가협상에 유의미하게 반영하려던 건보공단의 계획은 협상 막판에 가서 도미노처럼 소멸되고 말았다.